• 2025. 6. 9.

    by. 멀티라니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 전에도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시행됐어요. 예전에는 계약하기 전에는 임대인에 대해 알 수 없었는데요, 이번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제도로 계약 의사가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 임대인 정보 제도로 임차인이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전 확인하세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안심 전세 앱

    1.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기존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뒤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서 이제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어도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대인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제한된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사고) 발생 건수

    이 정보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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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의 전과 당일의 조회 방법이 있는데 조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계약 전, HUG 방문을 통한 조회

    • 계약 의사가 있는 임차인이라면, 공인중개사의 확인증을 지참하고 HUG 지사 방문하여 신청
    • 6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으로 신청 가능

       → 최대 7일 이내 조회 결과 제공됩니다

    2) 계약 당일,  직접 조회

    • 임차인이 앱을 통한 직접 조회
    • 임대인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

    3.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

    임대인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건 안되겠죠, 그래서 임대인 정보 조회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자 하는 장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월 3회 조회 제한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지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무분별한 찔러보기 식 조회를 제한하고, 실제 계약의사가 있는 임차인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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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심 전세 앱이란?

    안심 전세 앱이란 국토교통부와 주택보증 공사가 제공하는 공식 모바일 앱입니다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이 앱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도구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이력, 다주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기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안심 전세 앱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안심 전세 앱을 통한 임대인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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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중요한 이유

    전세 계약은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중대한 계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확대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사고를 줄이고,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접근권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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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걱정 없는 계약을 위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와 복잡한 서류 없이도 임대인의 신뢰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한 예방은 이제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