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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 전에도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시행됐어요. 예전에는 계약하기 전에는 임대인에 대해 알 수 없었는데요, 이번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제도로 계약 의사가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 임대인 정보 제도로 임차인이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기존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뒤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서 이제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어도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대인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제한된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사고) 발생 건수
이 정보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2.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의 전과 당일의 조회 방법이 있는데 조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계약 전, HUG 방문을 통한 조회
- 계약 의사가 있는 임차인이라면, 공인중개사의 확인증을 지참하고 HUG 지사 방문하여 신청
- 6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으로 신청 가능
→ 최대 7일 이내 조회 결과 제공됩니다
2) 계약 당일, 직접 조회
- 임차인이 앱을 통한 직접 조회
- 임대인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
3.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
임대인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건 안되겠죠, 그래서 임대인 정보 조회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자 하는 장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월 3회 조회 제한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지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무분별한 찔러보기 식 조회를 제한하고, 실제 계약의사가 있는 임차인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4. 안심 전세 앱이란?
안심 전세 앱이란 국토교통부와 주택보증 공사가 제공하는 공식 모바일 앱입니다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이 앱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도구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이력, 다주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기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안심 전세 앱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안심 전세 앱을 통한 임대인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중요한 이유
전세 계약은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중대한 계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확대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사고를 줄이고,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접근권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계약을 위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와 복잡한 서류 없이도 임대인의 신뢰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한 예방은 이제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