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점포철거 원스톱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시작해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의 의지와 생각대로 되지 않아 접어야 하는 상황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폐업을 하려 해도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소상공인의 부득이한 폐업으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법률, 채무조정 신청을 지원해주는고 사업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소상공인 폐업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이 사업을 이어오자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따르는 폐업신고, 경제적, 정신적 부담, 철거비용, 등의 어려움을 돕는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
• 지원 내용: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 철거, 법률. 채무조정 지원

 

2.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내용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내용은 크게 4가지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1) 점포 철거비 지원

점포 철거나 원상복구 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20만 원 이내 부가세를 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유상 임대차 계약서 제출 가능한 사업장

제출 서류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신청 시 ①②은  홈페이지 직접 입력하면 되고, ③④은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점포 철거비 제출서류>

1차 신청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중개인 정보는 가림 처리후 제출, 임차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남기고 나머지 가림 처리 후 제출

 - 건축물대장: 발급처 정부 24 또는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

 - 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에서 면적 확인 안될 때 제출

2차 정산 서류

 - 폐업사실 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 확인증(이용 대금명세서)

 - 통장사본

 - 점포 철거 전과 후 사진

 

 

지원 절차

 

2) 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 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신청 시 ①②은  홈페이지 직접 입력하면 되고, ③④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 절차

3) 폐업 법률자문

 

신청 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지원 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매칭 상담 지원
• 법률 자문, 법령 해석과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온라인 통해 접수된 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한 변호가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지원

제출 서류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신청 시 ①②은  홈페이지 직접 입력하면 되고, ③④은 행정 정보 공동 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지원 절차

 

4) 채무조정 신청 지원

신청 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지원 내용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신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적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사전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출 서류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신청 시 ①②은  홈페이지 직접 입력하면 되고, ③④은 행정 정보 공동 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채무 조정 해당자 신청 지원 서류>

①서울금융복지 상담 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원 절차

 

3. 신청방법, 신청 기간 및 문의처

신청 방법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 에서 4개 분야 중 희망하는 분야 신청 접수

 

신청 기간: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세부 사업	신청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
사업정리 컨설팅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
폐업 법률자문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
채무조정 신청지원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4.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 정리 컨설팅: 5개(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 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최초 신청 시 선택

점포 철거비 지원: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폐업 법률자문: 폐업 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 자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지원

 - 사업 관련 성실 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향락 등의 채무는 지원하지 않음

 -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 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

 - 개별 법무법인으로 진행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공통)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제외

 

5. 마무리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원스톱 폐업지원으로 폐업의 여러 분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빠르고 안전한 정리하시고, 다시 도약할 발판도 마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