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시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총정리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들

1. 주담대 한도 제한 - 6억원 상한선

• 새로운 규칙: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
• 기존: 특별한 한도 제한 없음
• 영향: 고가 주택 구입 시 더 많은 자기자금 필요

 

2.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 새로운 규칙: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불가
• 기존: 일부 제한은 있었지만 완전 금지는 아니었음
• 영향: 투자 목적 주택 구입이 사실상 차단

3. 전입 의무 신설

• 새로운 규칙: 수도권에서 주담대로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 기존: 전입 의무 없음
• 영향: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 구입 차단

세부 변화 내용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영향

구분 기존 변경 후

LTV 비율	80%	70%
전입 의무	없음	6개월 내 의무

2. 생활자금 대출 제한

• 새로운 규칙: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담보 생활자금 대출 최대 1억원
• 다주택자: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완전

3. 전세대출 강화

• 보증비율: 90% → 80%로 축소
• 갭투자 차단: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정부의 목표

1. 가계부채 총량 관리

 

 

 

• 정책대출 외 가계대출: 하반기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 정책대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2. 실수요자 보호

• 기존 계약자들을 위한 경과규정 마련
• 실거주 목적 구입자 우선 지원

정책의 영향은?

1.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들

• 투자 목적 주택 구입자: 대출 이용이 거의 불가능
• 고가 주택 구입 희망자: 6억원 초과 대출 불가
• 다주택 보유자: 추가 구입 및 생활자금 대출 제한

 

2.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사람들

• 실거주 목적 1주택 구입자: 기본적인 대출은 여전히 가능
• 지방 지역 주택 구입자: 수도권·규제지역 외 지역은 기존과 동일

이전 정책과의 차이점

1. 2023년 이후 규제 변화

• 2023년: 점진적 규제 완화 (LTV, DTI 비율 상향)
• 2024년: 부분적 규제 강화 (일부 지역 대상)
• 2025년 6월: 전면적 규제 강화 (수도권 전체 대상)

2. 이번 조치의 특징

• 포괄성: 모든 금융권에 동일 적용
• 즉시성: 발표 다음날부터 시행
• 강도: 과거 대비 가장 강력한 수준

실수요자를 위한 팁

1. 대출 받기 전 체크리스트

1. 실거주 계획 확인: 6개월 내 전입 가능한지 확인
2. 자기자금 준비: 6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추가 자금 필요
3. 기존 주택 처분 계획: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필요

2. 상담 받을 곳

• 해당 금융기관 대출 상담창구
•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실

정책의 향후 전망

이번 규제 강화는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의지와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선제적 관리라는 이름으로 도입했습니다. 현재 무주택 실수요자분이라면 실거주계획과 대출 한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신 정책 동향도 꾸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