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 자격

2025. 6. 3.

by. 멀티라니

실업급여라면 보통 직장인이 실직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수급 조건에 맞으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우리 소상공인인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 조건과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이 의무가 아니므로 폐업했다고 실업급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지금 그 조건 확인하세요.

①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폐업일 기준, 최근 2년 안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②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해요

다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③ 자발적으로 폐업한 게 아니어야 해요

스스로 사업을 그만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 중이어야 해요

구직활동, 취업교육, 면접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2. 어쩔 수 없는 폐업으로 인정받는 조건

아래 나열한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① 사업이 안 돼서 폐업한 경우

● 6개월 연속적인 적자

● 폐업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②그 외 부득이한 사유

●정부 정책, 시장 변화로 폐업 (업종 구조조정, FTA 지원 등)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 가족 간병, 본인의 질병/부상

● 이사, 병역 의무, 임신, 출산, 육아 등

3. 내가 받을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기간은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된다면,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기준보수액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그 기준보수액에서 하루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기초일 액을 구한 뒤, 그 금액의 60%를 하루 실업급여로 지급해요

고용보험료 가입 시 선택한 기준 보수별 보험료와 월 실업급여

등급	기준 보수	보험료	월 실업급여
1등급	1,820,000원	40,950원	약 1,092,00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약 1,248,0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약 1,404,00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약 1,560,0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약 1,716,00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약 1,872,0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약 2,028,000원

내가 선택한 기준 보수가 높으면 보험료도 높아지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높아져요.

4. 실업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얼마 받을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지급일 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5.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자영업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자영업자 수급 자격 인정서, 폐업 사유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업 사유 서류- 관련 연도 매출 총계정원장 및 매출 증비자료, 표준 손익계산서, 부가자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신청 절차

1)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 등 수급 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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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 24)에 등록하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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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 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수급 자격 온라인 교육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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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고용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을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이때 폐업 사유 관련 서류도 제출해요. → 폐업 사실 증명원 발급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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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취업 준비: 입사 지원, 채용 면접, 자영업 준비 등, 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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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 인정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고용센터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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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업 급여 지급 종료: 지급 기간이 종료되거나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6.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

신청 기한: 폐업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그 이후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보험료 납부 이력: 최소 1년 이상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하고, 중간에 납부 누락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자발적 폐업은 불가: 단순한 휴업이나 업종 변경은 인정되지 않아요
실업 인정 받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 보고를 해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허위 서류 제출 시 불이익: 허위 폐업이나, 요건을 속이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7. 마무리

자영업자가 폐업을 결정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고민과 힘든 결정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힘든 결정을 내린 만큼 다음을 위한 준비와 회복의 기회도 있어야겠죠.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자세한 안내 받아보세요.